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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날 YTN인터뷰
운영자 2015-05-21 10:43:13 659

<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 - 작심인터뷰

★ 서기원 /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전화연결) 5월 20일 수요일, 오전 8시 17분부터 (약 10분)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1> 서 대표님, 앞서 김영규 군의 아버님, 김현도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가 실종아동들의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아닐까 싶습니다만?


공소시효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며 고통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하여 준 것입니다. 실종아동 사건이 왜 실종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실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류됩니다.


실종당시에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하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소시효만료라는 것은 공소시효 정의에도 어긋나 있습니다.


공소시효적용은 아동 범죄를 방치하고 완전 범죄자를 면책해주는 겪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일선경찰관들이 얼마나 수사하겠습니까,



2> 실종된 아이들의 경우, 유괴 등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 십 년 전에 실종된 정상 아동이 장애인으로 발견된 사례도 있구요?


최근 장애인 상봉이 늘어나면서 비 장애아동이 실종되고 38년 만에 시설에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을 DNA로 친자 확인되어 상봉했습니다.

그런데 장애 2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장애 2급이 된 사유를 알고 싶어 했으나 관련하여 범인을 알아도 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도 않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그런데 서 대표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실종 아동수가 줄어 들었다구요?

네 예전보다는 사건 통계는 늘었지만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실종아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은 평소엔 효과를 못 보지만 아동이 실종된 경우 사전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아동은 아동의 지문으로 가족연락처를 확인하고 바로 인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등록된 아동은 주민등록발급 이전에 어떤 사건사고로 가족의 연락처가 필요로 할 때 지문으로 가족연락처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코드 아담’ 잘 시행되고 있나?


•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이고 우리나라에선 조기발견지침이라고 하죠,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시설봉쇄 등을 통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0분 내 아동을 찾는 제도입니다.

조기발견 지침 대상은 3천 평 이상 되는 놀이공원, 대형마트 열차나 지하철역 운동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동참하고 시행한다면 실종아동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봅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였습니다.



제10회 실종아동의 날 - 시상식과 마무리
신촌역 전단지 홍보- MBC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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