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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실종의날 이슈 인터뷰
운영자 2015-05-26 10:35:37 1074

이슈인터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오늘은 석가탄신일인 동시에 실종된 어린이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 된 아동의 숫자만 한 해에 2만 여 명,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 한

우리나라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는 75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슈 인터뷰].. 오늘은 실종아동법 제정 10년,

사단법인 ‘실종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제 새누리 황인자 의원이 ‘실종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아동을 발견한 비율이 68%’라고 경찰청 자료를 발표했는데,

서 대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겁니까, 아직도 심각합니까?


네, 한해 평균 실종아동 숫자가 18세 미만까지가 2만 5천명까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종 신고 건수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 실종아동도 빨리 찾아지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5시간이란 보도도 있다.

서 대표는 실종 아동 찾기의 ‘골든타임’ 어느 정도로 보나?


우선 실종되고 3시간 안에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 길어질 경우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난만큼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의 ‘실종아동 찾기 협회’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어느덧 21년이 되었네요, 10살 된,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진지가 21년이나 못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이를 찾기가 지금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었다죠?


당시에는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면 그 아이가 어른들 손이나 경찰의 손을 통해서 경찰서나 파출소로 인계되어 있다가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정도의 ‘미아보호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찾기 힘들었습니다.

경찰도 일정한 시간만 데리고 있다가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졌죠, 임시보호시설에서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다른 시설, 국내외 입양기관이나 시설로 보내졌다가 입양되기도 하고 시설에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실종 초기에 신속히 찾기 위해서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코드 아담’이 뭡니까?


아이가 실종되면 10분 이내에 아이를 찾는 제도로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선 실종아동조기발견지침이라고 이야기하죠.

3000평 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마트나 놀이공원, 열차 대합실, 이런 곳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입구를 봉쇄하고 관계자 분들과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같이 실종된 아동을 신속하게 찾는 것)


-시행은 잘 되고 있나요? 효과가 있긴 합니까?


마트와 놀이동산에서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아지긴 했습니다. 의무화 때문에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들의 내용을 인용하면 미흡하긴 해도 없었을 때와 달리 찾기 방송이라도 해주고 있으며,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제지를 받기 때문에 진행되다보니 실종 아동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도’란 것도 있다는데, 아동의 지문을 등록한다는 거겠죠?


부모나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문이 등록된 아동은 어느 정도 되나? 이 역시 효과가 있나요?


우선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받은 경찰서는 실종수사팀이 바로 현장엘 나갑니다, 현장에서 범죄와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와 사실을 확인되면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종아동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이 있습니까?


실종아동수사 경찰 인력이 많아졌긴 하지만 실상은 초등수사 정도만 할 수 있는 인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서가 250여 곳이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숫자는 1500여명으로 학교폭력예방이나 가출청소년 관리 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기실종아동 전담반이 없다보니 장기실종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가 750여명.

장기 실종이면 실종된 지 어느 정도가 지난 걸 말하는 거죠?


장기실종이라고 하면 48시간이 넘은 경우를 법적으로는 다 장기실종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48시간 이내인 ‘단기’, 실종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 48시간~5년까지는 초장기, 5년~10년 사이인 중장기, 10년 이상인 최장기로 나눠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면, 범죄와의 연관성도 수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의 수사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장기실종의 경우에 대부분 범죄와 직결되어 있다고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범죄에 가까운 사건이 장기실종사건인데요, 예전에는 사건사고로 보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문제는 실종된 아동의 대한 흔적이나 단서를 찾지 못한 사건이 장기실종 사건입니다.

증거나 단서를 찾았으면 수사가 지속되는데, 증거와 단서가 없으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수사하지 못하는 거죠.

인력이 없는 경찰이 현재 발생되는 사건에 매달리기에도 부족한 인원으로 진행되다보니 경찰청 내부에서도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경찰의 전문가 양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데 1년 미만인 담당자가 대부분이니 업무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가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없는 수사는 생각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공소시효가 얼마입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왜 실종되었는지도 모르는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공소시효 만료라는 것은, 그 범인의 면책이거든요.

결국 범인에 대한 인권만 있는 것이지 가족들의 아픔이나 실종된 아동에 대한 인권은 없는 격이잖아요.

공소시효 정의에도 어긋난 소법적용이잖아요.

범인을 확인되었거나 범죄에 대한 개요가 확인된 다음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면책만 해주고 실종된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11년 6개월 만에 어린이 5명의 유골이 나왔지만, 타살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개구리 소년사건의 경우를 비롯해서 장기실종아동사건 대부분을 손을 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수색으로 올해만 해도 몇 몇 아동을 시설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과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했다가 성인이 되어 가족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죠.


-그럼 현재로서 장기실종아동은 가족이 찾는 방법뿐인가?


가족들이 찾아다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찾는데 드는 비용 역시 다 사비 아닌가?


네 예전에는 전단지 한 장도 안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단지를 일 년에 4만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단지나 현수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기실종 부모의 절반가까이가 아동 실종 후 실직하거나 이직합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5억 7천만 원의 비용을 소요되는데 이 역시 개인 부담부답입니다.


-그럼 제정된 지 올해로 만 10년 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14세에서 18세 미만인 아동에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시간동안 시설에서 입소한 사실이 있는 아동도 실종아동이 되었습니다.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법이 없다보니 치매노인들도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데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실종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법을 만든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안타갑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수사와 관련해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실종아동을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경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당해주어야 합니다, 찾아주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는데 수사해달라고 해봐야 가족들 마음만 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종된 아동들은 국민입니다, 실종가족들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종된 아동들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리나라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범인을 찾아낸다는 모습을 보일 때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실종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대표였습니다. 

 


희영이 실종지역 kbs 라디오인터뷰
제10회 실종아동의 날 - 시상식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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