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원 대표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대표님 나와 계시죠?

이번 달, 특히 이번 한 주 상당히 분주하셨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곳곳에서 대표님을 찾고 있죠?

네, 아무래도 세계실종아동의 날이 지난 5월 25일이어서 바빴고요, 부처님오신날하고 겹쳐 지난 20일에 세계실종아동의날 행사를 치루는 바람에 한 주내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1. 한 통계를 보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30%는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종아동 문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만 잠깐 관심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실종아동사건은 관심을 갖기엔 부담이 커서 그런지, 사회적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대표님 역시 여전히 찾고 있는 아이가 있으시다고요?

- 언제, 어디에서 생이별을 하신 것인지?

제 딸 희 영이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94년 4월 27일 하교 후에 남원시 향교동 시청건너편 골목 집 앞 놀이터에서 오후 5시까지는 친구들과 놀았던 것 까지는 확인되었는데 이후 사라져 아직까지 행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3.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까지 정부가 정확한 파악을 한 적이 없지만 저희 협회 추정으로 몇 천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해마다 발생하는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 현황은?

실종신고건수가 지난 5년 평균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일일 68명 정도 되고요, 4월 5월 6월이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요, 여름 휴가철까지 실종신고아동이 많습니다.

일일 100여건 이상 신고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중에서도 장기 실종, 그러니까 1년 2년은 물론이고 길게는 몇 십 년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경찰통계로는

- 10년 미만 71명

- 20년 미만 91명

- 30년 미만 97명

- 40년 미만 156명

- 40년 이상 된 아동 90명

전체 장기실종자가 7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 이렇게 장기화되기 전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그동안 많이 부족해왔던 것인가요?

실종아동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엔 미아보호법이라고 해서 아이가 실종되어도 아이를 찾거나 길 잃은 아이가 경찰에 보호되어도 가족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가족이 찾아오지 않으면 임시보호시설로 보냈고, 임시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일이내에 가족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국, 외로 입양시키거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시스템으로는 아이가 실종되면 찾을 수가 없도록 법도, 시스템도 그랬습니다.

7.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실종 아동 지원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줬다고 하던데

왜 그랬던 것입니까?

실종가족들은 2005년도에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만 만들면 실종된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장기실종가족들 노력이 법이 만들어 졌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2년, 2007년도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협회대표를 맡고 왜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경찰청과 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정식으로 확인절차를 밟아 확인했더니, 우리나라 건국일에 실종아동이 58명밖에 없다고 소법 적용한 것입니다.

8. 그런 법의 허점을

대표님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바꿔 나가셨다고요?

대표적으로 실종아동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7개월에 유괴된 아이,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2005년도에 14살이 넘었다고 모두 가출 인을 만들어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실종아동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가출인은 스스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2008년 정부에 이 같은 문제를 건의하여 권익위와 복지부 경찰청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실종신고나이가 아닌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설에서 입소했다 퇴소한 아동도 실종아동이다.

라고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여 수색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0여개 이상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개정도 입법에 가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올 해는 실종아동 공소시효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실종되었는지 모르는데 실종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7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8-1. 그 후 개정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국외로 입양되었던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세가 되어야 주민등록을 등록합니다. 그렇다보니 18세 미만인 아동이 불의에 사고를 당해도 신원이나 가족확인이 되지 않아 무연고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법대로 18세까지 실종아동보호에 관할 법률로 보호받도록 확대하여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9. 법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 제정 이후 올해가 10년인데

그동안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돼 왔죠?

- 지문 사전 등록제, 코드 아담

홍대재학생이 실종되었다가 변사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8세 미만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무연고자로 병원안치실에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지문과 얼굴을 등록을 해두면 실종되어 경찰관서로 가게 되면 가족연락처를 알 수 있어 보호소나 가족들의 아픔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코드아담제도를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조기발견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조기발견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3천 평 이상 다중시설입니다.

다중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자체적으로 출입구를 통제하고 시설에서 아동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들과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10분 안에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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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우리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종자 관리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정 이인영 계장 연결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동 청소년과에서도 5월 한 달

가장 바쁜 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 다양한 홍보 활동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2. 현재 우리지역 전라북도에서 실종 신고 된 아동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3.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실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4. 현재 경찰에서는 지문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보호자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등록을 해두면 경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아 주는 것인가요?

6.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 이후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2013년에 사전등록 정보가 있는 실종아동 등이 실종 후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0.4시간에 불과 그 해 전체 실종 아동 등이 실종 후 발견되기 까지 평균 86.6시간 걸려 상당한 시간 단축.

7. 그리고 실종 아동 발생 건수도 줄었습니까?

-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11년 2만8천99건으로 정점을 찍고서 2012년에 2만7천295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 2만3천89건, 지난해에는 2만1천591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전인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3년 사이 23.2%나 급감했다.

8.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인가요?

- 등록률 20%를 겨우 넘기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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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기원 대표님!

부모님들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잘 몰라서인지,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것을 꺼려서인지 왜 그런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전 등록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아이가 사건사고와 관련되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혹 사건사고에 연관되었을 때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불의한 사고 시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올수 있는 제도로 꼭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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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 등록제와 더불어서 ‘코드 아담’ 제도도 시행중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10. 그런데 코드 아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실제 우리지역에서 코드 아담이 발령된 적 별로 없나요?

12.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인 업주들이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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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기원 대표님

실종 아동 부모들을 대표해서 경찰 측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져도 홍보되어야 하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장기실종아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등록이나 조기발견지침과 같은 좋은 제도를 홍보하여 국민들이 알도록 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찾고 가족의 아픔을 줄여주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는 예방과 홍보 가족지원과 실종된 아동들을 찾고자 만든 법입니다.

실종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법이 만들었으니 이젠 현장에 계신 경찰관들이 내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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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절한 부모의 마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 아이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가정에서부터

예방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 실종 예방 3단계 구호

멈춘다, 생각한다, 도와주세요 외친다

15. 끝으로 아동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 계획 말씀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 지금까지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정 이인영 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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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기원 회장님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나선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그 가족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요?

실종아동이 발생한 가정 대부분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유는 아픔이 너무 커 스스로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라고 해도 상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돌보기조차도 힘든 거죠.

부인이 아이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가정이 무너지진 않지만 남편이 찾아나서는 순간 가정은 파탄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간난아이는 동네 젖동냥을 컸고, 남아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거지가 되어 있었다고 어머니들의 증언입니다.

13. 그러니까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에 대한 관심, 지원 어떤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실종가족들에 대한 진지함과 진실하게 가족들을 대해줘야 합니다.

의료비지원만 해도 한 가구당 일반치료비와 정신치료비 포함 약 2백 여 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은 실종이후에 얻어진 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실종가족이 750명가구가 10만원만 잡아도 7천5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입니다.

전단지를 1년에 100만원 상당 지원해줍니다. 전단지 4만장이나 현수막은 30여장 지원해줍니다.

전라북도에만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해도 50만장가지고도 부족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배포한다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배포하는 비용은 가산이 무너진 실종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14. 그런데 현재 대표님 운영하는 협회, 이곳의 운영도 따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대표님 자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실정인가요?

최소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에 관한 1년 예산이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이 4억5천만 원은 기부 받아 운영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도 1년 운영비 4억 5천만 원 이상 재정적 여건이 된 곳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작년에 얼굴 변환과 관련해서 한 팀 구성원이 법의학전문가 1명, 의학 1명, 포토전문가 1명, DB관리자 1명, 해서 4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인건비 8천만 원을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1명 인건비 3천만 원 지원해주었습니다.

현재 상주직원이 5명인데 협회를 이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5. 정부가 곳곳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종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미비, 아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아마도 정부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표가 없다보니 관심이 없어 지원이 미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16.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도 실종가족일 것입니다. 분명 아이가 자유롭다면 연락 왔지 않았겠습니까, 연락 못할 상황에 처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5살 된 아이가 전주역 근처에서 실종된 아동이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는 자녀와 꼭 만남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